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국의 DCEP 진행 과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국의 DCEP 진행 과정

 

 

목차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2. CBDC 도입 배경

3.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

4. CBDC 설계 접근 방식(CBDC 피라미드)

5. 주요 국가 동향

   5.1 중국의 CBDC 동향

   5.1 미국의 CBDC 동향

 

•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탈중앙화 기반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주를 이뤘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은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
•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86%의 중앙은행에서 CBDC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며, 테스트나 시범 사업을 진행중인 국가도 5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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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지칭
•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됨
•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

CBDC 유통 과정 < 출처: 금융초보자가 알고싶은 최다질문 80 >

 

2. CBDC 도입 배경

(출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보고서) - 기억하려고 가져옴

1. 현금 이용 감소 지속에 대응하여 편의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춘 저비용의 새로운 보편적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의 공공화 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2. 경제 및 금융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 화폐 인프라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증대
3. 빅 테크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개인정보 집중 심화 우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개방적 공공화 폐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
4. 민간 스테이블 코인 등장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 대응의 일환

출처: CBDC Platform

3. 설계 및 운영 방식

• CBDC는 전자 화폐이므로 전자 원장에 거래정보를 기록함
  • 단일 원장: 중앙화 시스템이 단독 관리
  • 분산 원장: 다수의 참여자가 원장을 각자 보관
• 중앙화 시스템 구조인 단일 원장에서는, 중앙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단일 실패점 문제가 있음
• 동일 원장 분산 관리는 단일 실패점을 방지할 수 있고, 비 동일 원장 분산 관리는 거래 기밀성 보장할 수 있음
• 운영 구조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운영 책임을 지는 직접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이며, 중앙은행과 민간 부문 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원장관리 방식 측면에서는 분산 원장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기존 기술(단일원장 방식)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분산원장 방식은 복원력, 보안성 측면에서 보다 우수하고, 특히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 기술로서 확장성과 효율성,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
• CBDC 도입 시 중앙은행법에 CBDC 발행 근거를 별도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법적 기반 측면에서 CBDC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새로운 통화제도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임 ― 한편 강제 통용력 측면에서는 CBDC가 법화로서 전자화폐(e- money), 스테이블 코인 등 여타 민간 지급수단과 구분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앙은행법에 CBDC를 법화로 명문화하는 것이 대체적 흐름임
• 바하마, 동카리브 등 CBDC를 이미 도입한 신흥국의 경우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발행 근거를 확보하고 CBDC가 법화임을 명시

4. CBDC 설계 접근방식 (CBDC 피라미드)

• BIS는 CBDC 설계를 위한 접근방식으로 「운영 구조(Architecture) - 원장 관리방식(Infrastructure) - 접근 권한 부여(Access) - 국가 간 연계(Interlinkage)」의 순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식 계층구조를 제안(2020.8월)
• CBDC가 지향하는 핵심 기능들은 상충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되는 가치를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설계 기술 간의 관계를 비교 · 검토하여 동 요구사항들이 CBDC 기술 선택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점검
•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된 CBDC 피라미드의 좌측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설계 요건)을, 우측은 동 요구사항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기술 선택(설계 방안)을 표시하며, 중앙은행은 피라미드 하위에서 상위 순으로 CBDC 설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출처: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5. 주요 국가 동향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아직 대부분의 이슈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적의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은 이용자의 요구 및 도입 목적과 자국의 상황, 제도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가장 먼저 바하마가 CBDC를 도입했고, 시범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이 있으며, 한국, 유럽,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은 모의실험 단계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은 현재 기초 연구 단계임

출처: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

 

5.1 중국의 CBDC 진행 과정

•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명칭을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용어 채택
• Digital Currency + Electronic Payment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CBDC)이면서 전자결제 기능을 결합 한 모델
• 2014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팀을 구성했고, 2017년 디지털 화폐 연구소 설립
• 202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DCEP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용화 테스트를 했으며, 2021년엔 전자 상거래로 확대
•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상용화에 들어감
• 와이파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송금/결제를 할 수 있으며, 개인 계좌를 연동하여 충전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함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바탕)

출처: 위드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5.2 미국의 CBDC 진행 과정

•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CBDC 기술 검토에 본격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신문에 기재됨(디지털 자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CBDC에 필요한 기술 기반과 역량 평가
  • 연준이 CBDC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을 포함한 연구개발/평가 지속하도록
•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 금융,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경제 경쟁 관계에서 미국 리더십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 진행 방침
• 중국이 디지털 기축통화를 노리고 러시아는 가상화폐로 금융제재 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