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표 - 경상수지란?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는?
목차
1. 경상수지란?
2. 경상수지의 의의 및 활용도
3. 국내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1) 국내수지, 경상수지 및 기타 수지의 관계
2)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차이점
4. 경상수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경상수지 흑자
2) 경상수지 적자
3) 경상수지 흑자가 늘 좋기만 할까?
5. 경상수지 동향
1. 경상수지란?
-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
- 외국과의 상품/서비스 거래,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 없이 이전되는 이전 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됨
2. 경상수지 의의 및 활용도
- 경상수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고용, 외채, 통화량 등과의 상관관계 이해 가능
-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됨
- 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음
3. 국내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1) 국내수지, 경상수지 및 기타 수지와의 관계
국제수지 |
일정 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 |
경상수지 |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등의 거래를 포함 | 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수지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 |
서비스수지 | 외국과의 서비스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 | ||||
소득수지 | 외국과 거래에서 노동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차액 | ||||
경상이전수지 | 무상원조 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수지 | ||||
자본수지 | 직접투자, 증권투자, 차입 또는 대출 등의 돈의 흐름을 보여줌 | - | - |
- 매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공표함
2) 무역수지/상품수지[Balance of trade/commodity balances]의 차이점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
- 서비스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상품에 국한해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따진다는 면에서 두 수지는 동일
- 수출입 통계에 포함되는 기준
-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이어서 세관의 검사를 거쳐서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되면 수출입 집계에 포함
- 상품수지는 인도 기준이어서 통관을 한 다음 수입업자에게 물품이 전달돼야만 수출입 통계에 포함
- 가격 책정 방식
- 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
- 상품수지는 본선 인도 가격(FOB)만으로 계산하며, 운임과 보험료를 빼고 물건값으로만 수출입액을 계산하는 방식
- 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이 발표하고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함
4. 경상수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경상수지 흑자
- 외국에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 > 사들인 재화와 서비스
-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
-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 감소
-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음
-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짐
-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2) 경상수지 적자
-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3) 늘 경상수지 흑자가 좋기만 할까?
- No,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
5. 경상수지 동향
- ‘2022년 1월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8억 1000만달러(2조 2270억 2400만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0년 5월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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