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 및 규제 대응 - 탄소 중립 정책, 탄소 국경세

ESG 동향 및 규제 대응 - 탄소 중립 정책, 탄소 국경세 

 

 

1. ESG의 중요성과 발전

• 최근 ESG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 각 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는 대부분 선택 사항이나 가까운 미래에는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의 규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단위로 ESG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에서 어떻게 ESG 경영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것 역시 논의되고 있음
• 투자 기관들 역시 ESG 관점에서 기업들을 평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여러 동인들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ESG 활성화와 정착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하려는 추세

 

2. ESG 주요 동향

 

1) 주요 국내외 동향

•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화 등 ESG 관련 규제 강화
•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에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 이행
• 기업들의 ESG 대응과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평가 기관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2) 국가별 동향

 

• 2000년대 전후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ESG 공시 등 규제강화 논의가 확대되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삼정KPMG

 

• EU: 2050년 탄소 중립(2019.12 발표)
  • 2003년 회계현대화지침(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 보고서 상 비재무적 요소(ESG)의 공시를 권고하며, 이후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2018년 의무화함
  • EU 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ESG 요소 중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의무화 규제**가 발표되고 있음
• 미국: 2050년 Net Zero 달성 목표(2020.7 발표)
  • 미국은 과거부터 기업윤리 및 지배구조 중심의 제정 및 정보공시를 강화*해왔으며, 최근에는 환경 및 공급망 관리 등의 법령을 추진**하고 있음 * (‘78) 정부 윤리법 제정, (‘99) 부패방지 라운드 등 윤리 관련 법률 활성화 ** 분쟁광물 규제(도드-프랭크법, 2010),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12), 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15)등
• 일본
  •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기업들에게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환경에 대한 기업 보고 관련 규제*를 추진하였음 * 온실가스/에너지(‘04, ‘06), 유해물질(‘11), 환경보고(’ 12) 추진
• 한국: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2020.10 발표)
  •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 정보 의무공개(‘18) →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20) → 거래소 자율공시(‘21) → 일정 규모 이상(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25) → 전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30)
• 중국: 2060년 탄소 중립(2020.9 발표)
  • 중국은 국영 및 외자기업들의 CSR 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추진 중 * 국영기업 보고서 발간 권고(‘08), 기업 CSR 보고지침 개발(‘09)

 

3. ESG 규제 대응

 

1) 탄소 중립 정책

• 전 세계 250여 개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화 대비 1.5℃ 이하 억제하기로 약속함
•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거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2) 탄소 국경세

•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탄소 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럽에서 2023년도에 도입 검토 중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추가 과세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3) 글로벌 ESG 공시 규제

•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받는 상장기업의 경우 ESG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중
•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출처: esg.krx.co.kr

 

4. 결론

•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ESG 경영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은 새로운 약속과 복잡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
•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국가와 기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함
•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 기술 투자 등의 대응 방안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임